법령 공증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23. 선고 2017누5323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5 선고 2017누35136 판결
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2002년
3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8. 자 2002비단5 결정：항고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하집2002-2,273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공증인법 도시재개발법 비송사건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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